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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1명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

ㄱ씨 등은 2019년 3월과 4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9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 9월과 2014년 6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6대와 13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작업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업무자참여법’을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6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노동자를 촬영한 14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cctv설치 추천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3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기업이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